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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폐업 시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26만 원 지원금 증액 지급
(+25년 11월부터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부터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고, 실수령액도 최대 26만 원까지 늘어나는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취업 교육을 수료하거나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당들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약 22%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원받아도 실제로는 78만 원 정도만 수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부터는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해당 시점부터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전액이 소득세 없이 지급되며, 최대 26만 4,000원의 실수령액 증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미 수당을 받았지만 세금을 낸 이들은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취업연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직업훈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5년 11월부터는 전액 세금 공제 없이 지급되므로, 수급자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까지(2회 분할) 지급되며, 이 역시 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폐업 소상공인임이 확인된 경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직업훈련 이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이러한 제도 개선은 소상공인의 재도전과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됩니다. 실수령액이 증가함으로써 폐업 후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고,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보다 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이미 수당을 받은 이들 중 소득세를 낸 소상공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운영될 취업연계수당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이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 개편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이번 제도를 숙지하시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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