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단추마다 스티커 붙인다"  AI 부정행위 파장 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밝힌 수능 관리 방안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총정리, 스마트안경·시계 전수 검사부터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전자기기 반입 제한,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투입까지 강화된 수능 시험장 관리 방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1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AI와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와 범정부 관리 방안을 직접 발표했어.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시험장 입실 단계부터 시험 종료 후 사후 추적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통제하기로 나선 거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경과 시계 전수 점검에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 같은 신종 기기를 시험실에 아예 들이지 못하게 막는 거야. 한 총리는 17일 브리핑에서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으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어.

시계와 복장에 대한 확인 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져. 감독관이 수험생의 양소매를 걷어 옷깃과 소매, 단추에 초소형 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살피고, 단추 구멍을 이용한 촬영을 막기 위해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기로 했어.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에는 수험생이 휴대한 모든 물품을 한 번 더 전수 점검할 계획이야.

가방은 교실 밖 복도 보관, 1교시 전 위급재난문자 발송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소지하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한 장치도 새로 도입됐어. 수험생이 가져온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끈 뒤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가방 역시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두게 했지.

특히 수능 당일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는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한 차례 발송돼. 일반 안내문자와 달리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를 해뒀더라도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으면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미제출 기기를 현장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거든. 복도에 보관된 가방에서 기기가 작동하는지도 추가 배치된 감독관이 수시로 확인해.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투입과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현장 관리 인력과 통신 통제 역시 대폭 강화됐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되는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이 추가로 투입돼.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 당국, 통신사가 협력해 시험 시간 중 전국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외부 통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어.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식의 실시간 검색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보고 있다. 

최대 10년 추진 및 글로벌 빅테크 협력 사후 추적

처벌과 사후 검증 수위도 한층 높아졌어.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하면 그냥 '이번만 시험 잘 못 보면 그만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절대 부정행위는 가능하다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야.
중대 부정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형사책임을 묻고, 시험이 끝난 뒤라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통신사 접속 기록이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야.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 과정이 성실히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위축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어. 19일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들은 오해를 살 만한 전자기기나 불필요한 물품을 아예 챙기지 않고, 단추와 안경 점검 절차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겠어.

한줄평: 기술이 교묘해질수록 공정함을 지키는 기준도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수능 당일 안경·시계 전수 점검과 단추 스티커 부착까지 도입된 이번 관리 방안, 수험생 입장에서 든든한 조치라고 생각해, 아니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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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까지 발송하는 초강수 대책은,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해진 초소형 AI 기기 앞에 기존 시험 감독 체계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줍니다. 수년간 인생을 걸고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지만, 시험 직전 급조된 물리적 통제가 자칫 성실한 수험생의 심리적 위축과 현장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단추 스티커'와 '10년 응시 제한'이라는 극약 처방을 넘어, 향후에는 고사장 내 첨단 전파 탐지 시스템 도입과 함께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교한 보안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시험 공정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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