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 특수폭행 혐의 피소: 술병 논란과 무고 맞고소 쟁점 정리
서울 스포츠 침조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출소 후 또다시 형사 고소 사건에 휘말리며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특수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승리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강남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측의 엇갈린 주장, 그리고 향후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강남 식당 시비와 특수폭행 혐의 피소 경위

고소장 접수와 경찰의 사실관계 조사 착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소인은 30대 남성 A씨로,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일반 식당에서 승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현장 정황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술병' 소지 여부와 특수폭행 죄책의 법적 기준

형법상 특수폭행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시비 과정 중 승리가 소지한 술병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술병은 재질과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승리 측의 공식 반박과 맞고소 예고

"술병 든 것은 사실이나 위협 행위는 없었다"는 해명

승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 당일 상대방의 합석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손에 든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향해 술병을 휘두르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승리 측은 당시 상황이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의 원만한 합석과 배웅, 문자 내역 주장

승리는 시비 직후 오히려 A씨 측과 같은 자리에 합석해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서로를 배웅하고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승리 측은 식당 내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전력과 출소 후 행보를 둘러싼 시선

'버닝썬 게이트' 9개 혐의 유죄와 2023년 만기 출소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세간을 뒤흔든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팀 탈퇴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상습도박·성매매 알선·횡령·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계속되는 구설수와 향후 수사의 방향

출소 후에도 국내외 유흥가 목격담으로 대중의 입길에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특수폭행교사' 전력이 있던 승리가 직접 '특수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습니다.

향후 수사는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판독과 동석자들의 진술 조사를 통해 실제 위협성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술병을 손에 들고만 있었어도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1. 단순히 물건을 든 행위 자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상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 제시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위협을 가했거나 신체 접촉이 동반되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Q2. 승리 측이 주장하는 무고죄 맞고소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나요?

A2. 고소인 A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식당 CCTV 등에서 위협이나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될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승리의 과거 유죄 판결 전력이 이번 사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3. 승리는 2023년 2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기 때문에 누범 기간 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가중 사유로 인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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