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649만4738원! 복지혜택 80개 확대…돌봄·장학금까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2024년보다 6.51% 인상된다. 이는 5년 연속 최대 상승률이다.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장학금,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료 지원 등 총 80개의 복지 서비스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로 인해 소득이 기준 근처에 있던 가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해당 기준 이하의 가구는 자동으로 더 많은 복지 수혜 대상이 된다. 특히 1인 가구, 노인가구, 아동을 둔 저소득층 가정은 실질적 지원 혜택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76만5544원이던 수급 기준이 2025년에는 82만1556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생계·의료급여, 교육·주거급여 등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수준이 향상됨을 뜻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고, 부모·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되면서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고소득 자녀가 있는 노년층이 복지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 정비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위소득 기준이 오르며 복지 수급자도 늘고, 실질 소비 여력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이다.

복지 대상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교육, 돌봄, 주거, 건강 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국민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관련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반영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